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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회전에 해외 출장도 못 가는 기재부 장차관들

국회 공회전에 해외 출장도 못 가는 기재부 장차관들

등록 2018.05.08 15:54

수정 2018.05.08 16:03

주혜린

  기자

추경 32일째 표류··· 사상 최장기록 경신여의도에 발목 잡혀···휴일에도 대책 마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촉구 국회 예방.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동연 경제부총리,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촉구 국회 예방.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한 달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좌불안석’이다. 추경 때문에 고위 관료들이 중요한 국제기구 회의에 불참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흘간 요르단에서 열리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에 김병규 세제실장이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원래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가야 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표류하면서 김 부총리와 두 차관이 모두 서울 여의도에 발이 묶였다.

올해 정부의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32일이 됐지만, 아직도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접수에서 상정까지 걸린 기간이 이미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지금까지 정부 안 국회 접수 이후 상임위 상정까지 걸린 기간이 가장 긴 사례는 지난해 추경으로 상임위에 6월 7일 회부된 뒤 7월 4일 상정돼 27일 걸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기구와 아무 관련없는 세제실장이 대리로 참석하게 된 것이다. 김병규 실장은 보유세 개편 등 각종 민감한 세금 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그 역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이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아르헨티나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친 7박12일간의 해외출장을 마치고 27일 귀국하자마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위해 곧장 국회로 향하기도 했다. 비행기 안에서 나흘 밤을 보내며 강행군을 이어갔지만 정부청사 대신 국회로 발걸음을 돌렸다.

김 부총리는 휴일인 7일에도 ‘긴급 1급(차관보급) 회의’를 열어 추경안 통과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는 찾지 못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필요한 예산 집행을 더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장관들이 돌아가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말이 나올 정도”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전방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범정부 추경 TF’는 기재부 2차관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 예산실은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들을 지역별로 할당, 전방위 설득에 나서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기재부의 노력과는 달리 국회상황은 더 꼬여가는 양상이다. 여당은 드루킹 특검과 추경 등 쟁점법안 처리라는 패키지 협상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야당은 선(先)특검, 후(後)추경처리를 주장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김용진 2차관과 구윤철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 총괄라인’이 비상 체제로 전환해 여야 협상이 타결되면 즉시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6월 지방선거 정치일정이 있기 때문에 5월 중순쯤에는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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