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네이버법’···野, 법안발의 봇물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써 매일매일 새로운 법안이 발의된다. 그러나 모든 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매번 어떤 법안을 논의할지 정하는데, 이는 이슈 중심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국회의원들도 이를 잘 알고 활용하고 있다. 의원의 경우 자신의 홍보를 위해 이슈가 되는 법안을 일부러 발의하기도 한다. 또한, 누가 발의를 이미 했던 법안도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 다른 의원이 또 발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을 두고 여러 야당 의원들이 네이버의 뉴스편집 기능을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자 ‘통일경제특구법’이 주목을 받으며 입법이 예고됐다.

야당 의원들이 내놓은 ‘제2의 드루킹을 막기 위한 네이버법’은 다양하다. ‘인링크 방식’(기사를 포털사이트에서 보는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기사를 언론사사이트에서 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내용이고, 여론조작을 못하도록 뉴스편집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여론조작을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조항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 반대한다. 그간 네이버는 뉴스편집 기능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는데, 국회가 내놓은 방식들은 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아웃링크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불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웃링크 방식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신상진, 송석준 의원 등이다. 신상진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송석준 의원은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아웃링크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한 목소리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구글의 경우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인링크 방식을 고집하는 네이버와 다음이 포털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이들이 반발할 경우 쟁점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혁 네이버 총괄 부사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아웃링크에 대해) 사용자들의 사용성 불편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열린 자세로 타당성을 살펴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방안을 만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반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야당이 드루킹 네이버법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통일특구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미 여야 모두 남북 경협과 관련한 법안을 20대 국회 들어서 6건을 내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와 민주당이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일특구법은 남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경협 특구를 조성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의 박정, 윤후덕, 김현미 의원과 한국당의 김성원, 홍철호, 이양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접경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이슈가 되지 않으면 논의가 논의가 지지부진한 국회 특성상 이들 법안은 국회서 잠을 자야 했다. 하지만 이슈화가 된 지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슈화가 됐기 때문이다. 관계부처 간 이견 조율도 어느 정도 진행됐고 법 제정에 필요한 부수 법안도 준비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가 입법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민주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연관된 지역의 광역단체장과의 협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