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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촉구 국회 예방.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돼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추경예산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왔다.
김 부총리는 “추경 지연에 대해 모든 부처가 책임을 느끼며, 추경이 늦어질수록 추경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 마지막인 이날까지 국회 파행으로 본회의 상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5월 초 추경안 심사가 착수되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각 부처 장관들도 추경의 4월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집행을 준비 중이나 추경 처리 지연으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월 27일 기준 신청인원이 4만6000명으로 대기인원을 포함하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 추경 통과 없이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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