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여론 형성···예산 절감 효과도

등록 2018.05.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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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남는 쌀을 지원해 한국의 쌀값 안정과 예산 절감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북한은 지역의 농작물 작황 부진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조사한 결과 북한 5세 미만 어린이 28%가 만성영양실조 상태이고 4%는 급성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3월 초 발표한 ‘올해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 부족 국가군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 265만t을 북한에 차관방식이나 무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이 같은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

남한에서는 쌀이 과잉 생산되어 해마다 국내산 쌀과 수입쌀 등 40만t 정도의 재고가 쌓여 쌀값이 불안정한데다 쌀 생산 조정제와 쌀 재고 관리비 등으로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농업 전문가들은 정부가 북한에 연간 40만t의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남한의 쌀값이 안정되고 쌀 생산 조정제 예산과 재고 쌀 관리비 등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