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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근로자의날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골목상인의 아들’이자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은 바다. 달리 말해 문재인정부의 성장 골자는 ‘노동의 가치’인 셈이다.
실제 문재인정부는 노동 현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인 ‘양대지침(저성과자 해고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 변경) 폐지’가 이뤄졌고, 11년만에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등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노동존중 사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만)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노사정 당사자들이 국가의 백년대계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노사가 뜻을 맞추면, 정부는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며 “노동이 활기차고 제대로 대우받아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자의날’을 맞이해 ‘노동’이 제도에 의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 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다”고도 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dn111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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