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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18-04-16 13:46

김동연 “고용부진, 최저임금 영향 아냐…추경 신속히 처리해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한국GM 노사 빠른 합의 촉구
"STX조선은 원칙대로 처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2∼3월 취업자 수가 10만명 대로 둔화하고 청년층 고용이 악화하는 등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청년의 72%가 청년 정책을 지지하고 중소기업도 추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청년 실업률을 1∼2%p 낮출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동연 부총리는 국회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민 민생과 청년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책 등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서 신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가 통과돼야 고용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청년 실업률을 1~2%포인트(p)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0여일이 지나도록 추경시정연설도 하지 못한채 표류 중에 있다.

한국GM 사태에 대해서는 "GM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노사협의도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타협점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STX조선, 한국GM 등 현안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장기 지속가능한 독자 생존 가능성 등 3가지 원칙에 따른 일관적 대응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STX조선은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향후 채권단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하고 만약에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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