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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작된 ‘수원형 참 쉬운 갈등관리 매뉴얼’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 방향·체계,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맞춤형 갈등조정 방법 등 갈등의 예방·해결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주요사업 추진 시 ‘갈등 진단’으로 중점 갈등관리사업을 선정한 후 시민의 참여와 숙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갈등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원시 갈등관리 체계의 핵심 가치는 ‘참여’, ‘숙의’, ‘신뢰’, ‘지속가능발전’이다.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참여), 정보를 공개·공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숙의). 또 일관성 있는 대응으로 시민 신뢰를 확보하고(신뢰), 미래세대와 비계량(非計量) 가치를 고려(지속가능발전)하는 것이다.
시 주요 사업은 추진 전 갈등진단을 하고 등급을 결정한다. 진단 후 1, 2등급으로 분류된 중점갈등관리대상 사업은 갈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갈등조정’을 하게 된다. 이해 당사자 간 의사 확인·합의 절차가 필요하면 ‘갈등조정협의회’를 열고 합의 형성 가능성을 진단할 때는 ‘갈등영향분석’을 한다.
이해·설득, 소통(절차)이 필요할 때는 ‘갈등전문가’를 지원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합의회의·시민배심원·공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또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갈등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역량 강화교육을 할 계획이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수원시는 시민의 참여, 숙의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수원형 참 쉬운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으로 공무원 스스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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