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벽 넘을까?

[청년일자리대책]추경, 국회 벽 넘을까?

등록 2018.03.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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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대량실업 요건 주장하며 추경 편성한국당 “본 예산 집행도 되지 않았다” 비판민주당, 과반 확보가 시급···범여권 뭉쳐야

2017년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52회 국회 제3차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일자리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기세다. 반면, 매년 반복되는 추경에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추경은 정부가 원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다. 국가재정법 제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정했다.

정부는 최근 나타난 심각한 취업난이 경기침체·대량실업의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26만5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여기에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로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추경 편성을 위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편성 요건 중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을 ‘경제여건 변화’로 묶는 것이다.

지난해 추경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이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추경도 통과를 위한 줄다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이루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2대 2 구도를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압박 속에 민주당 홀로 고군분투했던 것에 비하면 상황이 나아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미 추경을 문제삼고 있는 상황이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올해가 겨우 1분기 밖에 지나지 않아 본예산의 집행도 거의 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또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해 일자리 추경을 언급하며 “(지난해) 11조 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엉성하게 계획된 사업이라 예산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의 국회 통과 요건은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3명으로 147석이 과반이 된다. 민주당(121), 민평당(14), 정의당(6), 바른미래 비례대표(3), 민중당(1),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범여권은 146석이다. 무소속으로 있는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 범여권을 지지한다면 추경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통과가 힘든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무소속인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 어디를 선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민평당이 한국GM 군산공장의 대책이 없는 추경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추경’이라는 비판에 다른 정당이 쉽게 편을 들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