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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윤택 성폭력, 2013년 이전 사건도 처벌 가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나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조계나 여성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오늘 중으로 고소장과 기록 등이 송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보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경찰청은 여성들이 경험한 성추행,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2건을 내사 중이다. 8건은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내사 중인 2건은 명지전문대학교 연극영상학과 교수들의 학생 성추행 혐의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여성 활동가 추행 혐의다. 수사하는 사건은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사건은 서장(총경)이 직접 관여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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