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부가 군산공장 포기? GM이 포기”

등록 2018.02.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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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너럴모터스(GM)가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폐쇄 방치’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인해 지난 20일 군산지역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자 “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삼았고, 청와대는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장 폐쇄’를 발표한 GM의 책임이 상당함을 부각시켰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GM 군산공장 폐쇄 방치 책임 공방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때 벌어졌다. 당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지역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군산공장을 포기한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지금 GM은 수익이 상당하다. (정반대의 상황은) 우리나라 공장만 그렇다. GM 입장에서 수익이 안 나는 곳은 페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하성 정책실장은 “(GM사태와 관련) 군산시에 특단의 대책을 내린 것은 정부가 군산공장 폐쇄 사안에 대해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미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GM 이사회의 군산공장 폐쇄는 정부에게도, 산업은행에도 사전통보 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군산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데는 GM 결정으로 경제적 타격이 분명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는 게 장하성 정책실장의 주장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계속해서 “실제 GM의 공장 중 한국GM의 생산성은 높다”며 “한국 공장의 임금이 타국 공장의 임금보다 높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국민 세금을 헛되이 (GM 지원 등)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은행 등에서 한국GM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후 구체적인 지원책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