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IFRS17 연착륙 지원”

등록 2018.02.08 14:00

수정 2018.02.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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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인하 합리적 방안 모색블록체인·헬스케어서비스 등 활성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2021년 도입되는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IFRS17 기준서의 국내 적용 과정에서 생명보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IFRS17은 보험계약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기준으로, 지난해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지급여력(RBC)제도와 달리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새 지급여력제도 K-ICS가 시행될 예정이다.

신 회장은 “IASB의 IFRS 전문가그룹(TRG)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IFRS17 세부 적용 방안을 파악하고 보험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K-ICS 적용 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며 “계량영향평가에서 개선 필요 사항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당국에 적극 전달하고 해외 사례 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국제적 건전성 규제의 적용 방법, 유예 시기 등 동향을 파악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공·사보험의 조화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해 8월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9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보험료 인하 여력을 포함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 회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 발표 이후 정부, 감독당국, 보험업계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비급여 관리 방안 근거 마련 등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신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과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4차 산업의 혁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협회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인증 사업 추진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 후속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치료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헬스케어서비스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경계가 명확해지도록 감독당국, 유관기관에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