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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판사 출신 공정위 비상임위원 임용 후 소회의 모두 불참

부장 판사 출신 공정위 비상임위원 임용 후 소회의 모두 불참

등록 2018.02.01 19:34

서승범

  기자

고법 부장판사 출신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이원이 임용된 이후 단 한 번도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상준 비상임위원은 임용된 후 51차례 열린 소위원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비상임위원은 서울행전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작년 4월 금융위 비상임위원에 임용됐다.

공정위 심의는 위원 9명(상임 5명, 비상임 4명) 모두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와 상임 2명, 비상임 1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나뉜다.

김 비상임위원이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은 나머지 비상임위원이 책임져야 한다.

김 비상임위원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소위원회 참석을 거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상임위원은 작년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김선동 의원은 김 비상임위원이 신분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며 그의 해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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