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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성···창업·벤처 기업에 자금 공급

[금융혁신 추진방향]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성···창업·벤처 기업에 자금 공급

등록 2018.01.15 10:01

신수정

  기자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자금중개 강화 자본규제 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위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성장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자금이 창업, 벤처기업 분야로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하기위한 금융시스템을 개편 조치다.

우선 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혁신모험펀드 마련했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한 것으로 올해 중 약 2조7000억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조원을 조성한다.

혁신모험펀드 중 성장지원펀드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출자재원은 재정, 산은, 성장금융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조성할 계획이며 투자 대상은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M&A, 사업재편 등을 집중 지원하되,펀드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향후 연계투자를 강화한다.

운영은 민간전문가의 펀드운영위원회, 운용사 선정위원회 참여 등 민간 자율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는 운용체계구축할 계획이며 펀드 규모, 투자전략 등을 기준으로 리그별로 운용사를 선정하고 초과수익 이전, 후순위 출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회수는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회수를 적극 뒷받침한다. 지난 11일 발표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세제지원 확대,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상장요건 개편과 신뢰성 강화 방안이 담겨져 있었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재기를 위해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는 등 창업자의 재기‧재도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 본연의 기능인 자금중개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규제도 개편할 방침이다.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기업금융 활성화 유도할 수 있도록 BIS규제‧예대율 등을 개편한다.

오는 19일 발표될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에는 주담대 리스크관리 강화,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개편,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이 포함 돼 있다.

주담대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으로 LTV가 높은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신용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편해 예대율(대출금/예수금) 산정시, 가계-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 한다. 거시건전성 규제도 도입해 경제 전체적으로 급속한 가계부문 신용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산담보 활성화와 기술금융 시스템 개편방안도 예정됐다.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매출전망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을 대폭 개편한다는 취지다.

내달 발표될 동산담보 활성화 방향에는 동산담보 이용업종과 제품을 확대하고 동산담보를 일반담보화 하는 한편, ‘특례보증(신보)’ ‘특별매입자금(기은)’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이용가능기업을 제조업에서 여타업종으로 확대하고 담보물 범위를 원재료에서 완제품으로 확대한다. 또 동산담보 취득 가능 대출상품을 동산담보대출에서 시설자금, 구매자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매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은행의 적극적 취급 유도도 평가할 계획이다. 또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동산담보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에는 기술금융 시스템 개편방향도 발표된다. 기업 미래가치와 성장성 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적재산권 평가를 내실화(특허권 개수→가치)하고 매출‧영업전망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 미래가치‧성장성 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적재산권 평가를 내실화(특허권 개수→가치)하고 매출‧영업전망 평가를 강화한다.

기술금융 이용기업에 대한 금융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금융이 금융 외에도 세제혜택 및 다양한 정부사업 평가 등에 활용되도록 개편되며 전공과 경력을 감안해 전문적 기술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금융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중심의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체계도 개선하기 위해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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