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자리 예산 18조···취업자 증가율 제자리

등록 2018.01.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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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박람회에서 상담 중인 청년 구직자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18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일자리 예산은 본예산 기준 17조736억원으로 전년 15조8245억원에 비해 1조2491억원(7.9%) 증가했다.

추경 예산까지 더한 지난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8조28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8% 가까이 늘렸음에도, 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55만2000명으로 전년 2623만5000명에 비해 31만7000명(1.2%) 증가했다.

2016년 취업자 수는 2015년 2593만6000명에 비해 29만9000명(1.2%), 2015년 취업자 수는 2014년 2559만9000명에 비해 33만7000명(1.3%) 늘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000명 증가해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예산을 활용한 직접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기업이 성장 전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