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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식 기자
등록 :
2018-01-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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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업계, 거래소 폐쇄·규제 발언에 “투자하는 국민 다 범죄자인가”

가상화폐 업계, 거래소 폐쇄·규제 발언에 “투자하는 국민 다 범죄자인가”.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가상화폐 업계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관련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에 ‘투자하는 국민이 다 범죄자인가’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박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은 투자하는 국민을 모두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며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규제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블록체인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실제로 추진하더라도 관련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법무부의 강경 방침을 따라 법 제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SNS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답은 아닌 것 같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후폭풍이 커지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전규식 기자 cardi_a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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