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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등록 :
2018-01-11 14:05

초대 블록체인협회장 진대제 전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막을 수 있을까?

삼성전자 사장-정보통신부 장관역임 IT업계 거물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등 변화 가능성 주목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모인 블록체인협회가 초대 회장에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내정했다. IT업계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진 전 장관이 정부 중심의 가상화폐 규제 무게추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모여 만든 협회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스타트업 등 총 4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업계가 과열되면서 지난해 12월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블록체인협회는 26일 총회를 열고 진 회장 선임과 협회 구성을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초대 협회장으로 내정된 진 전 장관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에는 투자전문회사인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에서 대표를 역임했다.

블록체인협회가 진 전 장관을 협회장으로 내정한 이유로는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 폐쇄까지 거론하며 강공을 펼치고 있다. 금융당국 부터 경찰, 국세청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투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8일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니 시세조종, 위장 사고, 유사수신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급업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했는지도 들여다보겠다.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취급업소에 강력 조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국민·신한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은행이 거래소에 제공하는 가상계좌 관련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규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 3위 규모 거래소인 코인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이 주목한 것은 최장 1주 뒤의 시세를 예측,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한 뒤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마진거래’다. 경찰은 이를 도박이라 판단했지만 코인원은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의 도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국세청 역시 가세했다. 국세청은 10일 국내 가상화폐 최대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조사 목적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세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자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강경 일변도 규제는 변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은 이달 8일 오전에 발생한 시세조작을 조사한 결과 시세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 5명에 대해 사용정지 조처를 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하겠다고 공식화 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 진 전 장관이 협회장으로 선임될 경우 거래소들이 모인 블록체인협회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다 전직 정통부 장관이 협회장으로 선임된만큼 강경 일변도의 규제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규제의 무게추를 업계 자율로 옮겨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진 전 장관은 해박한 지식과 경험, IT업계와 정치권에 모두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인물“이라며 “협회는 블록체인 업체들의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인 만큼 진 전 장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협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정부의 규제 기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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