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요건 다변화···‘계속사업이익’·‘자본잠식’ 요건 폐지코스닥위원회 위원장 외부전문가 선출···권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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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최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본부장이 견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기로 했다. 또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잇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는 등 코스닥위원회 권환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경영성과평가 체계도 손 볼 계획이며, 코스닥 본부의 예산·인력에 대한 자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지수에 기반한 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제도도 손 본다. 그간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했던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성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상장요건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테슬라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상장요건 완화 등 사전적 규제 완화로 시장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해 부실상장기업은 조기에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다양한 기업정보를 적기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투자정보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에 다양한 모험자본을 공급, 중개할 수 있는 전문인들을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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