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박병원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개선 조짐 없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면 개선의 조짐이 없다”며 “ 일자리는 모름지기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생긴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8일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거시지표 면에서 경제가 호전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공식 청년실업률은 9.2%로 동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치다.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21.4%에 달했다. 이는 104만명의 청년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박 회장은 “개인도 기업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만 투자를 한다”며 “지금 허용돼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공급과잉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창업이나 투자가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파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없다”며 “과거 모든 정부가 규제혁파를, 네거티브 규제를 약속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신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한 것을 치열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리지 않고 다 가능하게 하는 ‘무차별 투자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산악관광 인프라 확충, 수출농업을 구현할 스마트 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 투자 등이 아마도 첨단산업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회장은 “투자 주체가 창업청년이든, 벤처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가리지 말아야 한다”며 “도저히 안 되면 국영기업을 만들어서라도 새로운 수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투자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오랜 기간 꾸준한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은 물론 별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 착수해도 현 정부 임기 중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재촉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노동시장 규제개혁도 강조했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의 일차적 피해자는 미취업청년과 영세기업 근로자들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당면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소득이 15.2% 감소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근로자들이 이런 소득 감소를 감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회장은 “노사가 협의해서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속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허용해도 좋을 것”이라며 노동계의 용단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경영자들에게도 “급격한 상황변화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도 법을 고치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 스스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경총은 미래지향적인 노동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 간의 공정성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