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위안부 이면 합의’ 드러나···“비공개 합의 존재”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았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다”며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해외에 소녀상, 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으려 했다.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도 원했다.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임을 뜻한다.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공개 부분에서는 공개 부분의 맥락과는 달리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는 일본 쪽의 발언에 대응하는 형태로 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는 것이다.

합의에서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한 문구 중 하나인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한국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됐다. 하지만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

TF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합의가 정부 입장 위주로 매듭지어졌다는 것이다.

이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됐다.

합의 배경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음도 시사됐다.

보고서는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외교 환경 아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외교부가 제공한 협상 경위 자료를 우선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필요한 문서를 외교부에 요청해 열람했다”며 “문서 및 자료로 파악이 부족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협상의 주요관계자들을 면담해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