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이번 주 심리 마무리··· 내년 1월말 선고 전망

등록 2017.12.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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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이번 주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가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24일 연합뉴스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는 27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전 승마협회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전 승마협회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직 임원 4명의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시간이 모자랄 경우 다음날인 28일 재판을 열어 모든 심리 절차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심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몇 년을 구형할지에 쏠리는 분위기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격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를 적용했다.

특검은 지금까지 다른 국정농단 한소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1심과 동일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이 부회장 측 역시 1심처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개별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없었으며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 있었다는 판단도 법리적 오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또한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호소한 바 있다.

증인으로 신청된 박 전 대통령의 참석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특검과 이 전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자신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전 대톨영은 자신의 재판은 물론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통보에도 불출석하는 등 모든 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 계획대로 이번 주 내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될 경우 통상 결심공판 2~3주 후 선고공판이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선고는 내년 1월말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