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혁신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정부가 산업, 기업, 지역 등 3대 분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정책으로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산업정책은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업계와의 간담회와 산업혁신민관전략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정부는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은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구제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혁신(주력산업+신산업), 기업혁신(대기업+중견+중소기업), 지역혁신(수도권+非수도권) 등 3대 분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먼저 산업혁신 일환으로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 우선 착수한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다.

5대 신산업에 있어 원천기술 확보, 네거티브 규제 개선, 석·박사급 혁신인재 육성, 민‧관 공동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역량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자율자동차, 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네거티브 규제개선 T/F’(국조실)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며, 중소·중견기업이 체계적으로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표준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에도 힘쓸 예정이다.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조기 이행을 지원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재정비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해 생활밀접 분야 중심으로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창출한다.

신북방‧신남방 등 전략적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검토 등 수입규제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혁신의 일환으로는, 우선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 비전 2280’ 전략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한다.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 또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R&D 지원,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 개발·확산 유도한다.

지역혁신 일환으로는, 혁신도시 중심으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보조금·R&D우대, 지역개발 특례) 확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한편 산업부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