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5℃

  • 백령 6℃

  • 춘천 7℃

  • 강릉 8℃

  • 청주 7℃

  • 수원 5℃

  • 안동 6℃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6℃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10℃

  • 창원 8℃

  • 부산 9℃

  • 제주 7℃

허리띠 졸라 맸는데···LH, ‘빚’ 다시 늘까 걱정

허리띠 졸라 맸는데···LH, ‘빚’ 다시 늘까 걱정

등록 2017.12.19 06:30

수정 2017.12.19 07:51

손희연

  기자

현 정부 정책 사업 시행··· 부채 증가 불가피해 부채감소·투자사업 두마리 토끼리 잡을지 관건2021년 139조원 부채 증가 전망으로 우려감

허리띠 졸라 맸는데···LH, ‘빚’ 다시 늘까 걱정 기사의 사진

LH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LH가 정부의 정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동시에 부채를 감축해야 하는 2개의 과제를 안게 됐는데, 정부 정책을 그대로 수행할 경우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정부의 100만호(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공급과 5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 국토균형발전 등 사업 시행을 하게됐다.

LH는 2016년 133조에서 3조 가량 감소한 130조(올 상반기 기준)부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몇년간 부채감축을 해왔지만 여전히 적자(부채) 공기업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2021년까지 139조원으로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 재무계획을 관리하는 38개 공공기관의 단일기관 중 증가분으로는 한국전력공사(13조1천억원)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12년 20조9000억 원에 이르던 사업비를 올해 14조4000억 원까지 줄이는 등 막대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줄여왔다. 다만 LH는 정부의 정책 사업에 올해 사업비를 내년부터 18조9000억 원 수준으로 31.3%(4조5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새롭게 늘어난 4조5000억 원은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3조 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데 1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LH가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투입할 사업비는 모두 95조 원에 이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재무상태표를 보면 2013년 부채액은 142조원(부채비율 457%)이었다. 2014년부터 몇년간 토지 판매사업 및 부동산 시장의 호조로 차츰 부채를 줄여 나갔다. 2016년에는 133조원의 부채액(부채비율342%)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30조원(부채비율은 319%)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공적 주택 100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총 65만호(준공기준) 수준인데, LH의 공공주택관리사업 부분에서 지난해 844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금융비융 포함)은 1조1706억원으로 추후 누적되는 주택관리 적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LH 부채의 주요 원인이었던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복지사업 예산은 2014년~2017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총 2조원이 줄었다.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이미 100만 가구를 넘어 국내 전체 임대주택의 47%에 이르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택지 조성과 주택 매입에 드는 비용과 관리비용 상당수가 LH가 감당하게 된다. 임대료 등 수입에 비해 수선유지비, 관리비용 등에서 지출이 더 많아 재무 손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 과제에서 연결되는 핵심적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다. LH는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의 투자액을 부담한다. 향후 5년간 투입하는 50조원의 재원 가운데 LH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투자액을 부담하게된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LH가 매년 2조원의 사업비 투자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LH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으로, 수년간 부채를 감축해온 LH가 2022년 이후가 되면 다시 부채 140조원을 육박하게 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개한 LH의 내년 사업비 투자계획은 21조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인 17조5000억보다 약 3조5000억원이 많다. 5년간 소요재원 58조원 중 26조원에 달하는 LH 자체조달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사업에 따르는 LH가 부채 증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LH의 재무구조를 보면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조기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LH가 부채 감소를 이뤄낸 가장 큰 이유에는 부동산 호황에 따른 이유가 가장 크다”며 “LH가 앞으로 사업 시행에 있어서 부채를 질 수 밖에 없는 사업구조다”며 “정부의 공적자금 투자 등 지원이 있어야 하며, 비용이 최대한 절감되는 방향과 미지급된 토지와 미수금 등 선진적인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