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오는 2022년 시행···수강신청 후 기준학점 채워 졸업

고교학점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오는 2022년에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희망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 학교 60곳과 교육과정 확산을 목표로 선도학교 약 40곳이 지정돼 운영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실리추구형 학사제도로 입시를 전제로 한 획일적 교육이 아니다.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출석 일수가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정인 것이다. 사회·교양·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다.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다.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F학점과 비슷한 개념의 이수·미이수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고교학점제는 오는 2021년까지 2차례에 걸친 연구·선도학교 운영된다. 정책연구·종합 추진계획 마련,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책연구 학교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각 30곳, 선도학교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참여 학교 중 40곳 안팎이 올해 안에 지정된다.

일반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점제를 준비하도록 지원된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산출 방식을 내년부터 수강 인원과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내지 않도록 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졸업 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등 학점제 시행에 따른 졸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점제 전면 도입 시 필요한 교원·시설 등 인프라를 파악하고 교육과정 운영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과목 추가 개설에 따른 교원 증원 규모도 추산한다. 진로활동실과 가변형 교실, 자율학습실 등 시설 증축 수요도 검토한다. 학사제도 개편에 따른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교사가 다양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임용·연수 등 방안에 관한 연구와 잡무 경감을 위한 업무구조 개선, 행정지원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 연구와 인프라 수요 분석, 교육청·학교 컨설팅 지원 등을 전담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에도 학점제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체제 개편,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과 평가에서 자율성,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과정이 다양해지면서 고교교육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