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책마련에 분주

등록 2017.11.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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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 분석하고 최소화 방안 논의강성천 차관보 “민관 함께 대응책 마련”

22일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산자원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사진=한재희 기자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대응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주재하며 삼성전자‧LG전자 실무진과 무역협회 관계자,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ITC의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경우 국내 업계가 수출에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분석하고,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천 차관보는 회의에 앞서 “미국 ITC 세이프가드 구제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면서 “업계하고 정부가 함께 (세이프가드)권고안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120만대는 한국산 외에 다른 나라의 물량까지 모두 합친 수치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세탁기 연간 수량은 200만대 이상으로 약 40% 이상의 물량에 관세 50%가 적용되는 셈이다. 연 10억달러(약1조1500억원)수준의 미국 세탁기 매출에 직격탄을 받게 된다.

권고안을 만든 무역위원 4명 중 2명은 120만대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도 20%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세탁기 부품에도 관세를 부여한다. 무역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세탁기 부품의 TRQ 쿼터를 5만개로 정하고 5만개를 넘는 부품은 첫해 50%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ITC가 다음달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시행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2월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강행하면 WTO 제소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