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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DB
12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실무회의를 거쳐 조세재정개혁특위를 대통령 직속 정책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당초 기재부나 국무총리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도 검토했지만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는 정책기획위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됐다.
특위의 인적구성과 관련해선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5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특위는 내년 1∼8월 중 1차 조세개혁 방안 및 지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19년 이후에 2차 조세개혁 방안을 완성하는 2단계로 활동할 예정이다.
핵심 과제는 보유세 인상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자 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내년 4월까지는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런 조치가 없다면)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특히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미진하면 보유세 카드가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해 보유세 문제도 검토 중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위는 소득세 면세자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등도 세부 과제로 검토해 나갈 전망이다. 다만 향후 논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분권’ 과제는 특위 이외에 별도의 틀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실무기획단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조세 분야의 경우 관련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3개 팀을 설치·운영하고, 재정 분야는 기재부 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정혁신국·지출구조개혁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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