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완전자급제 도입 공감”···삼성전자 ‘신중론’

[2017국감]KT·LGU+ "완전자급제 도입 공감”···삼성전자 ‘신중론’

등록 2017.10.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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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통신비 절감 긍정적 측면 전적 동의”권영수 LGU+ 부회장 “이통시장 고착화 해소될 것”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깊은 토의 필요한 사안”

과학통신기술정보통신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완전자급제 도입 시 고착화된 시장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조사를 대표해 국정감사장에 나온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도입 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시)어느정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빨리 나타날지 확신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 통신비 인하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어느것 하나 만족할만한 효과가 없었고 논란만 키운것 같다. 이 판을 흔드는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완전자급제 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이동통신3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판매한다. 일부 단말만 매장을 통해 직접구매할 수 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과 통신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다. 전자 매장에서 단말을 구입하고 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가입하자는게 완전자급제의 골자다.

황창규 KT 회장은 “서비스업체와 단말 업체가 서로 경쟁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유통망이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를 통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이동통신시장은 상당히 고착화돼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다. 완전자급제가 공정경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안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많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좋은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완전자급제와 관련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고동진 사장은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 제조사, 소비자와 관련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 이자리에서 완전자급제에 대한 동의, 반대를 말하기 보단 깊은 토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기회의 장이 주어지면 삼성전자도 적극 참여해 저희가 생각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