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홈앤쇼핑 문제점 지적···파행 위기도

[2017 국감] 산자중기위, 홈앤쇼핑 문제점 지적···파행 위기도

등록 2017.10.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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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파행 후 한국당 없이 국감 이어가보수정당 “최저임금 올라 중소기업 피해”진보정당 “홈앤쇼핑, 대기업 위해 일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새롭게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한 차례 파행을 겪고 난 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날 산자중기위에선 10년 만에 국감장에 나타난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보수정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최저임금 올려주고 근로시간 단축하는 건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 맞아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올려서 가장 최대 피해분야는 어디인가. 기업 사장들은 죄다 외국으로 나갈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경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으로 메꾸려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현 시 기업부담은 총 166조원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를 보면 우리나라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늘었다. 그리고 8000원대로 넘어가고 1만원으로 넘어가면 일본, 미국 보다 높아진다”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얘기를 해야 한다. 규제도 안 풀어주고 강성노조가 활개를 치는 그런 나라에서 어느 기업이 활동하겠냐”고 꼬집었다.

반면, 진보정당 의원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자회사인 ‘홈앤쇼핑’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은 “중소기업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사적이익에 많이 이용됐다. 자리 나눠먹기에 몰두했다”며 “2010년 2월에 이사에 임명된 이인규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진흥회에 (이 변호사의 전문성이) 맞다고 보는가. 이 변호사는 홈앤쇼핑에 눈독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 문제 이외에는 다른 것은 관철시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자리 나눠먹기 해온 분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의 판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중소기업 제품 수수료보다 대기업 제품 수수료가 더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홈앤쇼핑을 통해 활로를 찾는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된 것이다. 홈쇼핑 허가를 받은 것도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설립 목적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의 표시로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산자중기위 이책익 한국당 의원은 국감 도중 “한국당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국정감사에 빠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한국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타 상임위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상임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안타까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