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대책]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정부의 야심찬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조짐을 빚을 조짐이다. 가계부채 급증세 원인이 주택구매가 급증해서라고보다 서민들의 생활비 등 급전 대출이 더 심각한데도 정부가 주로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리며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촛점을 맞추는 등 원인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게다가 가계부채 처방전엔 한국은행의 금리조정이 사실상 필수인데다가, 사실상 서민들이 아닌 현금많은 이들만 집을 살수 있게 되며 시장 혼선마저 예상돼서다.

24일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이날 직접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 방식을 강화한 이른바 신(新) DTI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주택의 대출금도 DTI에 반영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 대출을 죄는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된다. 다주택자는 규제를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 등에겐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골자다. 저신용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나 심지어 채권을 소각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것이다”고 밝혔다. 더민주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이번 종합대책은 총량관리, 취약지원, 신 DTI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방안,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정책에 촛점에 맞춰졌다는 점이다.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의 원인이 주담대 증가는 물론 서민들의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생계형으로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대한 대책보다 부동산 규제책이 적지 않게 나와서다. 부동산을 옥죄고 실수요자들의 집사기를 막기보단 서민이나 중산층들의 일자리 등 소득을 늘려 빚을 덜 내고 빚을 갚는 정책으로 대책이 나왔어야한다는 의미다. 차라리 일자리 창출 대책에 더 힘을 준 방안이 더 많이 포함됐다면 오히려 가계부책 대책이 더 어울렸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금리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이 빠진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정부부처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인만큼 한국은행이 참여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금리가 가계부채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은의 부재는 이번 대책을 앙꼬없는 찐방 겪으로 격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박근혜 정부의 경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실세 컨트롤 타워로 한은측에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금리 조정에 입김을 넣는 등 결과적으로 정부와 한은이 정책공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으나, 이번 정부에선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긴 했으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가되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완화 기조가 예상되기 때문. 당장 금리 인상보다 내년 상반기 인상에 방점으 두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실수요자들 마저 피해가 예상돼서다. 대책이 다주택자 등 투자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상을 보면 서민들은 집을 사기 어려워지는 반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례가 적은 현금부자들은 집값하락 예고 등으로 오히려 집사기가 수월해져서다. 예컨데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감당한 대학생들은 이후 직장 등 사회생활을 통해 집을 사려고해도 기존 대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며 계속 월세에 전전해야하는 애처로운 상황이 벌어지기 쉽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좋은 가계부채 대책은 일자리를 만들어 그들이 빚을 청산하거나 빚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