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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사’ 한솥밥 이주열-최종구··· ‘가계부채 책임론’에 등 돌리나

[10.24 가계부채 대책]‘강원학사’ 한솥밥 이주열-최종구··· ‘가계부채 책임론’에 등 돌리나

등록 2017.10.24 13:30

수정 2017.10.24 13:44

정백현

  기자

강원도 출신으로 같은 기숙사 생활 어릴적 인연정부, 가계부채 폭증 첫째 원인 초저금리 기조 명시이주열 “경기회복 긍정영향도 있다” 불편심기 드러내가계부채 대책 이후 신경전 증폭 40년 관계 악화할수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두 사람은 같은 강원도 출신으로 이 총재가 5년 선배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두 사람은 같은 강원도 출신으로 이 총재가 5년 선배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으로 저금리 정책을 꼽으면서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신경전이 격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가에서는 강원도 출신으로 사이가 가까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밀월 관계도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가계부채 폭증 원인의 첫번째로 통화당국의 금융완화 정책기조를 꼽았다. 사상 최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주택의 매입 수요가 확대됐고 가계의 자산 운용 행태를 바꿨다. 이것이 결국 가계부채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증가, 은행권 영업 행태 변화, 주택 시장 호조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폭증, 시대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이 꼽혔지만 정부가 지적한 모든 문제의 최초 근원은 통화당국의 저금리 기조였다. 이같은 분석은 가계부채 폭증 현상의 책임이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에 있다는 어조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금융권 안팎에서는 과거 양적완화에 미적거리다 가계부채가 폭증하던 시점임에도 금리 인하를 결정했던 한은에 가계부채 폭증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과 맥을 같이한다.

실제로 지난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가계부채 대란에 대한 한은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물론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책임 공방으로 한동안 밀월 관계에 놓였던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관계가 변화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 과거 사례를 볼 때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관계는 외나무다리를 걸었던 적이 많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려고 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난색을 표했던 적이 많고 그 후 일정 기간 당국자 간 만남 자리에서는 어색한 기류가 형성됐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의 대치국면에서 벗어나 정책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와 통화당국의 정책공조 이면에 최 위원장과 이 총재의 돈독한 사이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강원도 출신인 이 총재와 최 위원장은 각각 원주 대성고와 강릉고를 나와 연세대와 고려대에 진학하며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강원도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인 ‘강원학사’에서 1년간 같이 살았던 인연이 있다.

두 사람은 과거 강원도 출신 출향인사 모임에서도 서로 꾸준히 만났고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된 후에도 거시경제 정책 논의 현장에서도 유독 가깝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친밀도를 과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이들의 관계가 자칫 서먹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빠른 관계 회복도 애매하다. 한은이 연내 또는 내년 초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지만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반응이 파다하게 퍼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서로의 책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 전체 규모를 늘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문제”라며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고 통화당국도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생각하는 국면인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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