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3천만원 더 올린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200만원씩 지급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6년간 지원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 기본구조.

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원 높인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상품이 신설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첫째 아이부터 200만원씩 지급된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집 주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주택 1000호가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소유권을 넘기고 다시 임차해 거주하는 ‘매각 후 재임대’, 일명 ‘세일 앤 리스백(Sale&Leaseback)’ 형태로 전환된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6번째 핵심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안전망 확충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 소득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 ▲주거·의료·교통·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절감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는 내년 주담대를 상환하지 못해 생계 위기에 몰린 차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을 통한 매각 후 재임대 주택 1000호를 추진한다.

매각 후 재임대는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실패한 차주가 주택 소유권을 리츠에 이전하고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각각 임대주택 20만호, 30만실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상품의 경우 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원 늘리고, 대출금리를 최대 30bp 우대한다.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까지 2배로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강화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현행 첫째 150만원, 둘째부터 200만원에서 모든 아이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밖에 정부는 유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유년기에는 0~5세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 지급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2017~2018년 최대 3개월간 30만원에서 최대 5개월간 60만원으로 늘린다.

노인 기초연금은 내년 4월 25만원에서 2021년 4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은 인상하고,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