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네이버, 공정위 국감서 ‘광고 구분·시장지배력 남용’ 도마위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국감)에서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지탄을 받았다. PC와 모바일 내 검색에서 광고와 일반 정보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광고비를 받거나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모델을 따라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소속 정무위원회는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공정위 국감를 열고 네이버의 PC와 모바일 광고 구분 문제와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해 거론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네이버가 PC와 모바일에서 검색 정보와 광고 정보를 노출시킬 때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는 검색광고를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해야 하지만 PC에선 (색이) 연해 거의 보이지 않고 모바일에선 음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네이버가 검색 광고와 일반 정보를 구분하고 다른 회사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서를 2014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이는 PC 영역에만 한정돼있어 모바일 영역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동의의결서는 PC 검색에 대한 불공정 행위 책임은 물지만 모바일은 물지 않는다”며 “공정위 관계자가 동의의결서를 작성했을 때 시장이 상황 달랐다고 했지만 이미 2014년이면 누구나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어 이런 핑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위가 기업의 눈치를 보거나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며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 3조원이고 이중 상당 부분이 모바일에서 왔는데 허술한 조치로 시정작업에 사각지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회 위원장은 “네이버의 PC 광고 점유율은 70%대지만 모바일은 다른 서비스들도 지배율이 높은 편”이라면서도 “네이버의 검색과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서도 자진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모델을 탈취하고 있다고 비판도 나왔다.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려면 네이버가 실제 시장에 끼치는 지배력을 파악하는 시장 획정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주문도 따랐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클릭 한 번에 광고비 10만원을 받아내는 등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가격 비교, 부동산, 맛집 사이트 등을 베끼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가) 광고시장 인접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 획정 문제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네이버가 2014년 4월 대기업집단 지정에 앞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NHN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네이버는 자산규모 5조에 미달해 (당시)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NHN엔터테인먼트는 별개라고 계열 제외했지만 계열 분리됐을 뿐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회장은 네이버 주식의 2.6%, 이해진 전 의장은 NHN엔터테인먼트의 주식 1%를 보유해 네이버그룹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집단이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낼 때 허위로 했을 때 사례가 있는지 보겠다”며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의 주식 공동 보유가 동일인 지정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면 자산을 합쳤을 때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정무위 의원들은 이 전 의장의 국감 불참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이 전 의장이 본인은 네이버의 총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해외 체류 이유로 국감장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재벌 총수들과 다를 바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