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 진흙탕 싸움 주범은 국토부

최근 벌어진 강남 재건축 진흙탕 싸움은 국토교통부의 방관적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형건설사들의 탐욕과 조합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범벅돼 비방전과 금품 살포 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GS건설이 경쟁사를 겨냥한 금품 향응 신고를 받았다며 공식적으로 폭로했다. 이에 롯데건설은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할 것이다고 전해지면서 건설사간의 비방과 폭로로 진흙탕 싸움으로 까지 번졌다.

결국 경찰이 강남4구 재건축 사업장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의 과열된 수주전에서의 불법 행위가 수면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앞으로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등 양적 경쟁 중단, 품질 향상 등 질적 경쟁 도모, 금품수수 및 상호 비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다짐했다.

과열된 강남 재건축의 수주전의 진흙탕 싸움은 지난달 반포주공1 수주전에서부터 시작됐다. 거액의 이사비 지원 논란과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용역업체를 통해 수십만 원짜리 굴비세트나 고급 호텔 코스요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한신4지구에서는 GS건설이 경쟁사(롯데건설)를 겨냥한 금품과 향응 신고 접수된 내역을 폭로했다.

과도한 수주전으로 건설사들간의 제살깎기식 진훍탕싸움으로 변질된 이유는 일단 수주부터 하고 보자는 건설사들의 미래의 먹거리 확보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정부의 SOC예산 축소와 해외사업의 부진 등이 안전한 먹거리가 부족한 탓이다. 더불어 8.2대책으로 인한 주택사업의 압박과 강남 재건축 사업의 막대한 수익성 안정성 등이 건설사들의 강남 재건축 잡기에 목을 매는 이유라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주과열 현상이 8.2대책 이후로 건설사가 더 어려워지면서 재건축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후분양자가 정해져있고 분양 사업이 잘돼고 수익성이 큰 것과 건설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어 수주에 적극적일수 밖에 없다" 말했다.

당장 비난을 받고 있는 조합원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해당 부처가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모르겠다며 화살을 돌렸다. 한 사업장의 조합원은 "GS건설의 폭로로 재건축 사업의 수주전의 민낯이 밝혀지면서 금품 향응이 비일비재했다는 게 만천하에 공개됐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조합원은 "재건축 수주전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과도한 비방과 폭로가 제살깎기식으로 밖에 안보여진다"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방관만 하고 앉아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의 상호 비방 등 불공정 행위 등 자정 선언에 대해서도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었다는 평가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5번 정도의 자정 선언이 있었다. 주택협회는 2010년 5월 같은 내용의 재건축 수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주택협회는 '주택산업 선진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이주비와 이사비 과다 지급 등의 양적 경쟁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당시에도 이사비와 이주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올해와 다르지 않은 내용의 자정결의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부 눈치보기 등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문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법 행위의 수주전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에서 시작됐다"며 "조합도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도덕적으로 해이가 있어 비리가 막연하고 금품과 향응 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권 교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제도를 전문성있게 교육하고 도덕적 교육을 통해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먼저 공정한 시공사 선정 방법 마련을 제안했다. 동대표가 모여 간선제 투표를 하거나 업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주민들(조합원)들이 건설사를 선정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투명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방치만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부처의 묵인과 방치가 주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경실련의 남지영 팀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비리는 몇십년 걸쳐서 지속된 비리이고 범죄다"라며 "주민들이 문제제기하고 국토부나 정부기관이 문제제기를 해도 묵인해 왔고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