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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보험상품 늘려 위험보장 외면”

[2017국감] “갱신형 보험상품 늘려 위험보장 외면”

등록 2017.10.17 09:37

장기영

  기자

 “갱신형 보험상품 늘려 위험보장 외면” 기사의 사진

보험사들이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상품을 크게 늘려 위험 보장이라는 보험의 목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 갱신·비갱신형 상품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12년 대비 올해 유형별 보험상품 수는 갱신형은 196개 증가, 비갱신형은 242개 감소했다.

업권별로 손해보험사는 갱신형이 108개 증가, 비갱신형이 46개 감소했다. 생명보험사는 갱신형이 88개 늘고, 비갱신형은 196개 줄었다.

박 의원은 갱신형 상품의 경우 비갱신형 상품에 비해 위험 보장 효과는 떨어지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많아 위험 보장과 계약 유지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험 보장이 필요한 노년층의 경우 계약 갱신이 안 될 경우 다른 상품을 대안으로 찾을 수 없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보험사의 수익 개선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고객의 위험 보장을 외면한 보험사가 존재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품 개발과 판매는 보험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갱신 불허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정부 측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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