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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임대료 인상 등 ‘부영’에 질문 공세

[2017국감]부실시공·임대료 인상 등 ‘부영’에 질문 공세

등록 2017.10.17 10:12

손희연

  기자

선서 나선 최양환 부영주택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선서 나선 최양환 부영주택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문제와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이 일었던 부영주택의 최양환 대표가 국토위 국감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국토위 국감 주택 보증공사에서 최양환 부영주택 총괄 대표이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원들은 최양환 부영주택 사장에 부영의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하자문제와 부실시공. 과도한 임대료 인상, 주택기금 부당혜택 등에 질문을 쏟아부었다.

국민의당에 윤영일 의원은 "(부영아파트 하자발생에 대해) 이중근 회장께 보고를 하나?,0 안하나?"를 물어보며 "동탄2신도시 아파트 공사기간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에 최 양환 대표는 "24개월이 적정공사로 적정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탄 외에도 하남 미사지구에서 부영이 지은 아파트도 하자부실 문제로 입주를 못하고 있다"면서 "부영은 공사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지어 하자와 부실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중근 부영 회장이 소유한 동광주택 등을 포함해 부영과 관계회사가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은 지난 10년간 4조2968억원으로 이 기간 기금 대출액의 49.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 대출받아서 번 돈으로 부영은 2016년에 1조6000억원 상당의 빌딩 3개를 매입했다"며 "그 사이 서민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양환 대표는 "(부영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영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판상형 위주로 주택을 지으면서 기술 노하우가 있어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며 공기 문제가 주택 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영의 임대전환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부영이 지은 10년 임대 분양전환 주택의 분양 시점이 올해 초부터 도래했다"면서 "부영은 입주자와 분양가격에 대한 협상 없이 법에서 정한 감정가격 이하로만 분양전환을 하고 있다"며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부영의 임대료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부영을 제외한 임대사업자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1.76%인데 부영은 4.2%로 법에서 정한 5% 이내에 근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이에 "지난 5년간을 합산한 상승률이 4.2%였는데 올해 상승률은 2.9%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폭 조사결과, 부영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는 연평균 4.2% 인상된 반면, 다른 사업자는 연평균 1.76% 가량이라며 부영이 임대료가 2배가량 높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 측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연도별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기금 전체 지원액의 49.2%인 3조8453억원이 부영주택에 몰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위 역시 부영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 총 406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두 곳이 지원받은 금액을 합하면 절반이 넘는 54%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연 2.5%~3.0%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지원받아 서민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챙겼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택지와 기금을 특정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켰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를 통해 부영은 이명박 정부 당시 분양보증금액 기준 43위에서 박근혜 정부 4년간 33단계가 뛰어 10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영이 관계 회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원욱 의원은 "부영의 숨겨진 계열사인 흥덕기업이 부영 임대주택의 청소 등 일감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흥덕기업 등 이중근 회장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7개 회사의 지분 현황을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시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최인호 의원은 “부영이 지난 5년간 저리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아 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 인상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7조4383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이 대출됐는데, 이 중 54%인 3조4538억원이 부영에 지원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증인으로 채택될 계획이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내 의원들의 이견차이 등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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