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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드회원 모집 급증···현대카드 ‘최다’

[2017국감] 불법 카드회원 모집 급증···현대카드 ‘최다’

등록 2017.10.16 15:40

장기영

  기자

 불법 카드회원 모집 급증···현대카드 ‘최다’ 기사의 사진

카드사의 불법 회원 모집 적발 건수가 최근 4년 새 1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관련 민원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 1~5월 카드사 불법 회원 모집 적발 건수는 382건이었다.

이는 2013년 22건에 비해 17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적발 건수는 2014년 32건, 2015년 45건으로 늘었다.

올해 카드사별 적발 건수는 현대카드가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하는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회원 모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명의 도용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민원은 2012년 114건에서 2013년 150건, 2014년 136건, 2015년 130건에서 지난해 40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발급 시 카드사나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고객에제 제공해선 안 되지만, 초과분의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카드사들의 불법 회원 모집 문제가 심각해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융사 중 유일하게 신용카드사만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불법 회원 모집과 대출 추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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