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 인하 소식에도 300만명 이상 피해

[2017 국감] 고리대금 인하 소식에도 300만명 이상 피해

등록 2017.10.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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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윤경 의원실

내년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최고 24%로 낮아지지만, 300만 명 이상은 여전이 이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이율 24％ 이상 대출 채권은 약 15조9천986억원 규모이고 채무자는 308만2천376명이다.

이는 대부업체(상위 20개사 기준)·상호금융·카드·캐피탈사·저축은행 기준이다.

금리는 내년 1월부터 연 27.9％에서 24％로 낮아지지만 채무자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그 이상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효력이 내년 1월 이후 체결되는 대출 계약이나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에 적용되며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정 최고 이자 인하 효과를 무력화하는 고금리는 장기 대출 계약으로 인해 존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에서 대출받은 이들 가운데 약정 기간이 3년 이하인 채무자는 약 40.2％였고 59.2％는 계약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하였다.

제윤경 의원은 “금리가 장기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길게 계약하므로 법정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채권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고금리 대출은 장기 대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