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도마 위에 오른 한미 FTA···산업부, 책임 불가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협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을 놓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일명 ‘미치광이’ 협상 전략 앞에 뒷걸음칠 치며 양보하는 것이라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국 정부가 이익균형론과 국익우선론을 기반으로 한 기존 한미 FTA 원칙을 저버리고 미국에 백기를 든 것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한미 FTA 개정문제는 여당과 정부에게는 난감한 문제다. 한미 FTA 협상을 비판했던 과거 뿐만 아니라 ‘한미FTA재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결과적으로 개정협상이 재개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야당의 질의서에 상당수 답변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야당의 공분을 산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로부터 한미FTA 공동위 1·2차 특별회기결과를 보고 받고 ‘전술적 오류가 많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김현종 본부장이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에서 제기한 공동 조사 제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2차 회의를 제안한 것은 전략적 오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자동차를 거론하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유예된 농업 분야 547개 품목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라며 “전국 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인들이 잘못된 통상 전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는 협상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차례 진행된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발견된다”면서 “다음달 말 예정된 한미 FTA 이행평가보고서와 별개로, 미국 측이 제시한 세부적 쟁점, 우리 측의 입장 등을 국회와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함께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야당은 산업부가 한미 FTA 협상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협상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제2항 각호에 따른 사유라 하더라도 국회의장 요구가 있을 시 무조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미FTA 폐기도 카드에 있냐”는 질의에 김 본부장은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한다”면서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능성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FTA재협상은 없다’는 발언에도 개정협상에 착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이 없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2차 공동위원회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과정에서)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