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咸·河·沈 증인 채택 긴장 최고조

문재인 정부 첫 금융권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올해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혜 인가와 인사청탁 의혹, 가계부채 대책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굵직한 인사의 줄소환이 예정돼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3일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24일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27일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이 각각 펼쳐진다.

정무위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54명을 확정하면서 금융관련 기관 국감에는 총 19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 요청을 받게 됐다. 특히 시중은행 행장은 물론 올해 출범한 인터넷은행 대표까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세간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주요 인사로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그리고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등이 꼽힌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배경과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임의탈퇴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받을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이상화 전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을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키라는 민원을 전달받은 뒤 조직을 개편하는 등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독일에서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구 회장은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증권사가 은행업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고 은산분리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표시해왔다.

방영민 부사장은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이익 이익배분 문제를 소명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유배당보험 계약자가 이익배분을 받지 못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미 국회에서는 삼성생명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매각차익 중 일부를 되돌려주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올해 출범한 인터넷은행 대표가 은산분리 규정 완화 문제 등으로 모두 국감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심성훈 대표의 경우에는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시중은행 대비 높은 예대금리차 등 운영 현황이 연이어 도마에 올라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그간 케이뱅크에 대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주주사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를 신청할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주주간 계약서’ 내 독소 조항으로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흘러오면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금융위 외부 자문단인 금융혁신위원회는 사실상 케이뱅크의 인가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달 취임한 최흥식 금감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국감에 출석한다. 현재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비리 의혹이,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취임 후 보낸 시간이 약 일개월에 불과한 만큼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앞으로의 계획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이밖에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에 참석하게 됐다. 그는 금융당국과 감독당국 감사에서는 제외됐지만 3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한편 USB 신용카드 개발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외부에서는 이번 국감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 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정치권에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갑질’ 논란을 의식해 증인신청을 최소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년과 같이 고성만 오가는 보여주기식 국감이 돼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국감을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한 만큼 불필요한 질문과 막말이 오갔던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주요 인사 역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성실한 답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