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및 지방 5개 광역시의 악화되는 광역교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에 대한 영남과 호남의 예산 편차가 10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추진 중인 광역교통시설사업에 광주권역은 2020년까지 4년간 4개 사업에 1.2%인 472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영남권은 부산 ·울산권 14개 사업에 1588억원, 대구권은 7개 사업에 2656억원 등 21개 사업에 4244억원이 반영됐다.
최 의원은 "2020년 이후 중기계획까지 포함하면 광역교통시설사업 총 사업비는 33조7150억 원으로 이 중 광주권은 5349억 원인 반면 영남권은 2조7185억 원에 이른다"며 "중기 광역교통시설사업은 향후 20년 동안 광역단위 도시의 중 ·장기 플랜인데 세부실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정부의 별도의 지원이 없다면 광주권의 소외는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요청한 광주~광주전남혁신도시(효천역~혁신도시~나주역) 광역철도사업 8700억원과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사업(소태역~화순전남대병원) 5225억원은 시행계획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수도권은 별내선 등 14개 사업과 대구권 2개 사업, 대전권은 충청권광역철도 등 14개 사업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국토부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없는 동일 비율의 예산 축소는 오히려 또 다른 호남 차별"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추진 중인 광역교통시설사업에 광주권역은 2020년까지 4년간 4개 사업에 1.2%인 472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영남권은 부산 ·울산권 14개 사업에 1588억원, 대구권은 7개 사업에 2656억원 등 21개 사업에 4244억원이 반영됐다.
최 의원은 "2020년 이후 중기계획까지 포함하면 광역교통시설사업 총 사업비는 33조7150억 원으로 이 중 광주권은 5349억 원인 반면 영남권은 2조7185억 원에 이른다"며 "중기 광역교통시설사업은 향후 20년 동안 광역단위 도시의 중 ·장기 플랜인데 세부실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정부의 별도의 지원이 없다면 광주권의 소외는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요청한 광주~광주전남혁신도시(효천역~혁신도시~나주역) 광역철도사업 8700억원과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사업(소태역~화순전남대병원) 5225억원은 시행계획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수도권은 별내선 등 14개 사업과 대구권 2개 사업, 대전권은 충청권광역철도 등 14개 사업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국토부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없는 동일 비율의 예산 축소는 오히려 또 다른 호남 차별"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fel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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