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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긴급점검]흔들리는 대한민국

등록 2017.09.26 08:06

수정 2017.10.01 09:36

김성배

  기자

文 이후 북한 핵 등 한반도 일촉즉발핵부터 사드까지 경제·안보 최악치달아미 금리인상 예고 가계부채 뇌관 터질라公約, 空約되나···소득주도 내년 더문제

대한민국 수난시대다. 세계 최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세계질서와 단단하고 고정된 패러다임이 무너지며 한반도에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형성되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엔 경제상황마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북핵 핵 리스크는 물론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트럼프의 보호주역주의 등 3중고가 겹쳐 꼬일대로 꼬인 상황으로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겉보기엔 멀쩡하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3.0%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IMF가 전망한 성장률은 2.7%였지만,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장밋빛 전망으로 낙관적이지 않다. 성장엔진이 꺼져버릴 조짐이 나타나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4일 발표한 G20 국가들의 2분기 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전기대비 0.6%의 성장률로 2분기 조사대상 17개 국가중 12위에 그쳤다. 1분기 1.06% 성장으로 비교대상 국가중 5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들어서 급전직하한 것이다. 성장의 엔진은 수출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이 맥을 못춰서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1.2분기 각각 10%와 12% 증가에 머물렀다. 내수 불확실성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8월들어 심리가 꺾이며 상승세가 꺾였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14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인상마저 예고하고 있어 한국경제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치명타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현대차그룹부터 롯데그룹까지 중국의 파상공세에 버텨내는 기업들이 없을 정도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중국판매량이 총 43만947대로 지난해 상반기에비해 반토막 이상이 났다. 롯데그룹도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 철수를 결정하는 등 백기투항하고 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사드 보복 피해액은 연간 8조5000억에서 22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수출도 암흑기가 예고되고 있다. 한미FTA재협상이 언제든지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어서다. 한경연은 한미FTA 재협상 시나리오에 따른 5년간 수출손실액이 66억~1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즉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대미 수출 중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부터 지는 분위기다. 사드보복 외면이나 재계를 덜 챙기는 듯한 행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경제에 대한 장밋빛 희망가를 공언했지만 공약은 빌공(空)자가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인 일자리 창출부터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일자리가 최우선이라는 국정 목표를 가진 문재인 정부의 고용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은 21만명에 그쳤다. 4년 6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만 15~29세)은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10.7%)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잦은 비에 따른 건설업 고용 둔화와 영세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기업 등 민간고용 창출의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신료 기본요금 폐지 공약은 사실상 물건너가고 있다. SKT 등 통신사들의 강력 반발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야심차게 출범할 예정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용두사미가 되는 분위기가 읽히는 데다, 공약으로 부르짖던 5대 인사원칙도 이미 허언이된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우파도 문제지만 배부른 좌파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당장 소득주도 성장도 좋지만 기업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경제가 당장 무리없이 선순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주도성장이 본격화하는 내년이 더 걱정이다. 국가예산은 물론 전체 경제정책이 임금을 늘려 내수를 살리고 경제에 동력을 불어넣는 소득주도에 맞춰져 있다가 기업과의 균형이 깨져 임금상승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일자리외에 일자리 질까지 개선하려면 산업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혁신과 투자로 성장론 자체를 다시짜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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