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긴급점검]親勞정책에 노·사 다 멍든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노동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노사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재벌개혁을 필두로 최저시급 인상, 노조 조직률 향상 등 지난 9년의 보수정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례를 볼 때 대다수 노동자들의 기대와 달리 이미 사측과 맞먹는 기득권을 가진 일부 ‘강성 노조’가 그 혜택을 대부분 독점하는 분위기다.

국내 산업계에서 이 같은 경향이 가장 강한 업종은 완성차업계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글로벌 수요 악화와 내수 부진 여파로 작년 말부터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과 미국에서의 판매실적이 급감하며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반면 노조는 예년처럼 임금 인상과 대규모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찌감치 임금 단체협상을 마무리한 쌍용자동차를 제외하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 등은 파업을 빌미로 사측과 치열한 대립을 펼치는 중이다.

업계 1위인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800%, 조합원 총고용 보장, 통상임금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30% 넘게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파업은 지난 2012년 이후 6년 연속이다.

최근 철수설이 불거진 한국GM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GM은 최근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 누적적자 2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노조는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면서도 동시에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달 말 1심 판결이 나온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또 다른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인 기아차는 추후 발생분까지 고려해 약 1조원의 손실충당금을 쌓아야만 한다.

재계에서는 최근 일련의 결정에 대해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지나친 요구는 노동자들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급격한 인건비 부담 증가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완성차업계가 국내공장 대신 해외공장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실제로 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를 기점으로 잔업과 특근을 사실상 철폐했다. 잔업 및 특근이 없어지면 기아차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통상임금 확대 이전보다
오히려 적어지는 만큼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사가 현재의 첨예한 갈등 대신 상생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굴복시켜야 할 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로써 상대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갈등은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노사 모두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