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긴급점검]설설 끓는 한반도···북핵에 갈팡질팡하는 정부

북한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감’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 개발·미사일 발사 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놓고 한국과 미국 정상이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해 평화적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개발은 똑같이 ‘강대강 대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박5일간 미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 행보에서도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반도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중점으로 한 ‘외교적 해법’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근원적·포괄적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또) 사무총장의 대화 중재 노력에 한국 정부는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엄중함에 비추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가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가능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구사하는 대북정책(평화노선)에 많은 관심을 피력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구테헤스 사무총장의 이번 만남은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만남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다.

즉 유엔과 한국 정부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문제에 있어서 군사적 옵션을 잠시 내려놓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 정부와 유엔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이는 한국 정부와 유엔간 협력관계를 한층 두텁게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적 해결’에 공감을 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는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땐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지도부와의 대화 의지를 부각시킨 것이다.

다만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문 대통령과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겨냥한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하며 ‘군사적 옵션’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할 때 ‘완전파괴’, ‘자살임무’를 거론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향해선 ‘로켓맨’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로켓맨이 자신과 그 정권에 대해 자살임무를 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준비돼 있고 의지와 능력도 있다. (다만) 이러한 거들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북한은 비핵화만이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임을 이해해야 할 때”라면서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이 적대적 행위를 멈출 때까지 김정은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선지 외교권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 북한에 최후통첩식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모았다. 나아가 미국이 북한을 향해 강경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국제사회의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권의 한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놓고 현재까지는 ‘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행보에 따라서 그 초점을 달리할 가능성은 다분하다”며 “다만 한반도 관계국들의 이러한 불협화음은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킬뿐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만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외교책과 강경책 등 담론이 오고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 방송이 북한 곳곳을 카메라로 담아낸 ‘특별 탐사보도 다큐멘터리(미지의 국가:북한 속으로)’가 지난 16일 방송했고, 이와 관련 외교권에선 북한이 미국 방송국 취재를 허럭한 데는 ‘미국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