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회대출 금융사 제재·대출회수 검토”

등록 2017.09.17 15:22

기자

정부의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차단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전국 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해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주 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회대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융사 직원은 제재하고, 용도외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도 검토하겠다는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7월 3일부터 가계가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LTV 비율을 70%에서 60%로, DTI 비율은 60％에서 50％로 각각 강화했다.

지난달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가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LTV·DTI 비율을 40％로 더욱 강화했다.

가계가 이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이후 가계 신용대출은 사상 최대폭으로 폭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전체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월 4조8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8월 3조1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작년 8월(6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7월 1조9000억원에서 8월 3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8월 전월비 증가폭은 2008년 2월(3조9천억원)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대치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도 1∼3월은 1조원대였으나 지난 7월 3조1000억원, 8월 2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의 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 4천780억원, 지난달에는 4618억 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