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중국 WTO 제소, 세밀히 검토해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 “사용하고 나면 협상카드가 아니다”면서 “제소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옵션으로 항상 갖고 있지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는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플랜 A가 있으면 B, C도 있어야 한다”며 “승소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분석해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 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제어하지 못 해 구멍이 많다는 지적에 “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도 키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일본 기업들이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의 통관법·규정을 100% 맞출 수 있는 노하우를 얻어 강해졌다”며 “중국에 대한 전문성이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을 때와 지금의 통상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중국과 일본이 협상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이다 보니 프로급으로 올라왔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뒤쳐졌으니 다시 플랜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로로 균형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해양세력과 긴밀한 협조 아래 잘해왔다”면서 "“중국과 5000년을 같이 살았다. 해양세력과 긴밀한 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대륙세력과의 관계도 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중 FTA는 개발률이 낮다”면서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협조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인천과 중국의 상해 등 자유무역구가 있는 도시 대 도시의 FTA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달라는 요청에 대해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요청에 이같이 반응하니 미 측에서 폐기를 언급했는데 미국에서 내부 반대 여론에 밀려 취소하면서 이 상태까지 왔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그쪽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렇지만 모든 협상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니까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공동위원회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하거나 언급하면 협상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대해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분석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미국의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 동의 없이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이라는 것은 해석이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면서 “폐기가 언급되는 것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