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들, 한진해운 파산 관련 국정조사 요구

등록 2017.08.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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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들이 한진해운 파산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단체들은 22일 정부에 한진해운 파산 국정조사와 한진해운사태 책임규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진해운의 몰락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지와 해운특성을 모르고 오직 금융논리만 고집해온 금융당국자의 무능, 채권단의 책임회피와 비겁함, 힘 없는 해양수산부 관료들 그리고 사주의 무책임, 정부의 오판이 부른 해운 대참사”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한진해운 사태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중앙공직자 하나 없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우리는 한진해운파산의 진실규명과 향후 다시는 이런 해운참사로 실패와 오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 한진해운파산의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민단체들은 한진해운 사태의 첫 번째 원인을 대통령과 힘없는 해양수산부와 관료들의 무능과 안일함을 꼽았다.

또한 금융당국자들과 채권단의 무능과 책임회피를 위한 비겁함도 원인이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해운업계를 대변할 파워맨이 없는 공간에서 채권단은 제조업체와 공장을 다루 듯 선박과 화물을 다루었으며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기 위해 구조조정을 금과옥조처럼 밀어부쳤다”라고 주장했다.

‘대마불사’에 기댄 한진그룹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와 최은영 전 대표의 무능과 탐욕도 한진해운을 파산으로 이끈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단체들은 “2008년 리먼 사태로 전세계적 규모의 쓰나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쓰나미는 커녕 파도도 보지 못한 당시 경영진의 무능함과 탐욕으로 부채비율은 155%에서 무려 1455%까지 급등하면서 속으로 다 망가져버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 등 해운강자들의 주도하에 벌어진 치킨게임도 언급됐다. 시민단체들은 “국적선사들은 IMF 사태로 부채비율 200%에 묶여 비싼 용선료 구조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리먼 사태 이후 강자동맹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한 경쟁자를 죽이고 시장점유율을 장악하려는 동맹군단의 치밀한 전략을 간과한 채 우리 당국자들과 최은영, 현정은 회장은 헛발질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진해운은 청산되고, 현대상선은 2M 동맹에 끼지 못하고 겨우 선복스와프와 매입을 통한 전략적 협조에 합의 했기에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라며 “그런데도 당국자는 ‘해운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국내해운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만 언급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한진해운 파산 국정조사와 한진해운사태 책임규명과 대국민 사과, 해운-조선 정책조직체계 해수부 일원화, 세계5위 해운강국을 위한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 제시, 한진해운을 대체할 강력한 국적선사 육성방안 제시, 한진해운 실직자 재취업 강구, 부산항위기극복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