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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 장관은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8·2부동산 대책 발표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이같이 밝혔다.
시장 안정화 판단 기준이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명확한 대답을 피했다. 또한 앞으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라던지 투지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나오면 즉각 지정을 하거나 해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Q. 투기지구·과열지구 지정 요건 갖추고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구체적으로 제외된 지역이 어디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지난 대책 발표 때 추후 안정화 정도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국토부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나타나는 것 같다. 명확한 기준이 있나?
A. 너무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셔서 실무자에게 답변하도록 해야하는데, 투지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하는데는 해당 요건이 있고, 그 요건에 맞춰 지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나오면 즉시 지정을 하거나 해제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주관적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을 지정한다던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Q. 임대소득, 임대사업자가 풍선효과가 쏠리지 않겠나?
A.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제도나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갖고 있는 투기지구·과열지구 요건에 맞는다면 즉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서 풍선효과 확대 막겠다.
Q. 휴가 중에 나온건데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A. 휴가 중이다. 대책은 몇 주 동안 시장이 예측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대책을 준비했다. 관계부처와 회의를 지속했고 날짜만 오늘로 할지 내일로 할지 결정하는 수준이었다. 1박 2일간 휴가 잠깐 갔다왔다. 국내에 있었기에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Q. 고소득자 증세 발표되고 있는데 일각에선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의혹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A. 세법에 대한것은 주무 부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 더 이상 늦추면 안될 것 같아서 빨리 발표하기로 했고 오늘 발표하게 됐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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