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출 쏠림 현상 없도록 금융권 리스크 관리 신경써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윤종규 KB국민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등 국내 주요 은행장들과 5개 금융협회장, 상호금융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최종구 위원장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갖는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장의 만남이어서 일종의 상견례 의미도 갖추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며 “주택은 서민들이 고단한 일상에서 쉬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인 만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켜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꾀하고자 한다”며 부동산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하반기 중 금융위의 금융업권 감독 규정이 고쳐지면 투기지역의 주담대 공급 제한 조건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추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직접적 목적은 부동산 과열 지역의 집값 안정이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 안정을 통해 대출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부탁했다.

이어 “대출 규정 변경으로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달라”면서 “제2금융권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CEO 간담회 등을 통해 회원사들을 적극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취임 일성으로 외쳤던 ‘생산적 금융’의 기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전당포식 은행 영업행태를 고치겠다”고 엄포했던 그는 “시중의 돈이 가계대출로 쏠리는 현상은 금융권의 보수적인 영업 관행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발굴 지연 등 국내 금융 시장의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가계부채로 쏠릴 것이 아니라 국내외 생산적 분야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문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8월 중으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8월 중으로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금융 부문 전담 추진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의 취지와 함께 수요자들이 정책 변경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변경된 대출 조건을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상세히 안내했다.

금융위는 LTV·DTI 한도 조정과 관련한 업권별 감독 규정 개정을 위해 2일 입법예고했으며 법제처와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새로운 LTV·DTI 한도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강화된 규제는 규정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