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담뱃값 인하 검토···지지율 반등 노려담뱃값 인상 후 추가 세입 5조···與, 포기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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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서도 홀로 ‘왕따’가 됐다. 공무원 증원은 세금으로 절 때 안된다고 외쳤지만, 야권공조가 깨지면서 추경으로 인한 공무원 채용이 가능해졌다. 뒤늦게 추경 본회의 표결에 합류했지만, 애매한 포지션이 된 것은 분명하다.
제1야당의 위상은 온대간대 없다. 지지율도 날로 하락했고, 지도부는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나온 해법이 ‘카드 만들기’로 보인다. 여당과 맞교환할 카드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것 중 하나로 나온 것이 ‘서민 감세’ 방안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시절 담뱃값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공약을 그대로 따르는 방향처럼 보일 수 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대담집을 통해 담뱃값 인상이 서민경제에 타격이 됐다는 식으로 말한 바 있다.
민주당도 이를 쉽게 간과할 수 없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수 효과는 약 5조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명예 과세’는 약 3조 8천억원의 세수 효과를 보여,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를 잘 알기 때문에 민주당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서민 감세’라는 이유로 담뱃값 인하를 당론으로 채택할 준비까지 갖추었다. 법안도 발의하면서 추진력에 힘이 붙고 있다.
다만, 여론은 좀 차갑다. 2년 전 새누리당 시절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한국당이 다시 ‘말바꾸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엔 ‘국민 건강’을 위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한국당이 다시 태세전환을 한 것을 두고 여론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고 밝혔다. 당 분위기는 조심스럽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추경으로 들끓었던 국회가 증세를 두고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1라운드에서 판정패를 당했던 한국당의 재기가 담뱃값 인하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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