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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정권 반복된 간담회···투자 압박 느끼는 재계

매 정권 반복된 간담회···투자 압박 느끼는 재계

등록 2017.07.27 11:04

임대현

  기자

文대통령 오늘 기업 총수들 만나 경제 간담회‘상생’ 내세웠지만 핵심은 일자리 창출 협조정권마다 이어진 재계간담회, 기업 투자 요구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27·28일 이틀 동안 국내 기업인들과 대화를 갖는다. 총 15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정권 사상 가장 큰 자리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을 상대로 ‘투자 요구’식의 만남이란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권별로 살펴보았을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정권 초기에 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 기업적인 이미지를 통해 교류를 강화 시키려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이루겠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64일만에 기업인을 초청해 재계 총수들과 분기별 회동 정례화를 선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당선인 시절에도 총수들과 만나 24시간 ‘핫라인’을 열어주기도 했다. ‘친기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총수들과의 만남에 주저함이 없었다. 당선 9일 뒤 전경련을 첫 경제계 방문지로 택했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제외하면 첫 공식 일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10대 그룹 총수와 오찬간담회을 가지고 창조경제에 대한 기업인들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한 바로 다음날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 30명도 만났다. ‘경제민주화’를 표방하기 위한 행보였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다. 당선 이후에도 일자리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며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를 향해 문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일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유도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는 정책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상생 협력’을 내세우며 재계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 기업들은 이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반강제적으로 내놓아야 할 때가 됐다.

역대 정권이 재계를 상대로 투자요구를 압박 했듯이 현 정부도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재계는 5년마다 돌아오는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상대로 투자 압박만을 할 것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방안을 고심해야 할 시점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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