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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지속성장 패러다임 핵심은 ‘일자리’

[베일벗은 J노믹스]사람중심 지속성장 패러다임 핵심은 ‘일자리’

등록 2017.07.25 10:38

임대현

  기자

실업안전망 강화, 실업급여 의무가입자 100% 가입급여 지급액 상향 및 기간 연장, 65세 이상 산재보험 적용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모든 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풀어나갔다. 정부는 실업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일자리 창출로 풀러나가며, 직장인에 대해 평생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먼저,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형 안정·유연 모델 구축’의 선결조건으로서 실업안전망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의무가입자 100% 가입,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평균수준 개선 목표로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및 지급기간 연장, 65세 이상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단계적 가입을 허용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터혁신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연계, 지급수준‧기간 등의 대폭 확대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복지 문제도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려 한다. 우리나라 소득분배지표는 OECD 국가 중 중하위권 수준이며 지난해 들어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됐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소득 확대와 저소득층 대상 복지확충 등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여성·신중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보완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와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복지확충에 나선다.

사회 양극화 우려도 일자리 정책으로 보완한다. 소득 등 경제적 여건 차이에 따라 직장인의 평생학습 참여 차이가 능력개발 기회 격차 확대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인 평생교육 혁신을 통해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책도 일자리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예산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방재정‧예산, 평가 등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자체 예산·재정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 우수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지원을 통한 확산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을 일자리 중심으로 보완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내 고용유발효과 항목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부분에 ‘일자리 창출’ 관련 항목 신설 검토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자치단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량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역 내 사업체수·사업체종사자수 증가율 등 객관적 지표 발굴한다.

향후 정부는 △지방교부세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 △지방재정·예산 제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 △우수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에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지원받는다. 기업의 고용효과에 따라 연계하여 인센티브도 개편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이전기업, 외국인투자, 유턴기업 등 유사 인센티브 제도를 단일 제도로 통합하고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고용효과에 따라 세제·입지·현금지원을 외투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투자혁신TF를 신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종합개편방안을 12월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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